홍라이프 계산기판결 후 이자 계산기 쉽게 이해하기 — 개념과 원리
미국 법원이 금전 지급 판결을 내리면 판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그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. 이 계산기는 연방 규정 28 U.S.C. § 1961에 따라 매일 계산하고 매년 복리로 붙는 판결 후 이자를 추정하고, 비교용으로 단리 금액도 보여 줍니다.
계산 방법
- 일수 = 지급일 − 판결일
- 365일을 1년으로 보고, 만 k년 후 잔액 = A × (1 + r)^k
- 남은 일수에는 잔액 × r ÷ 365 × 남은 일수의 단리 이자를 더합니다.
- 판결 후 이자 = 최종 잔액 − 판결 금액
- 복리 없는 단리 이자 = A × r × 일수 ÷ 365
원리
이자는 승소한 쪽이 돈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. § 1961에 따른 연방 이율은 판결 전 주의 1년 만기 미국 국채 고정만기 수익률 주간 평균(연준 공시)이며, 판결 기간 내내 고정됩니다. 이자는 매일 계산하고 매년 복리로 붙입니다. 주 법원은 각 주의 법정 이율과 규칙을 쓰므로 해당 판결에 적용되는 이율을 넣어야 합니다.
예제 풀이
기본값: 판결 금액 100,000달러, 이율 4.1%, 판결일 2025년 6월 28일, 지급일 2026년 11월 10일
- 판결일부터 지급일까지 500일, 복리 적용 만 1년
- 1년 후 잔액 = 100,000 × 1.041 = 104,100달러
- 남은 135일 이자 = 104,100 × 0.041 ÷ 365 × 135 ≈ 1,578.61달러
- 판결 후 이자 = 4,100 + 1,578.61 = 5,678.61달러, 지급 총액 = 105,678.61달러
- 현재 하루 이자 ≈ 11.69달러, 단리였다면 5,616.44달러
| 판결 후 이자율 (연 %) | 판결 후 이자 |
|---|---|
| 1.02 | $1,408.00 |
| 2.05 | $2,823.76 |
| 3.08 | $4,247.30 |
| 4.1 | $5,678.61 |
| 5.12 | $7,117.69 |
| 6.15 | $8,564.55 |
| 8.2 | $11,481.57 |
결과 해석
하루 이자는 지급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늘어나는 금액이므로 지급일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.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. 일부 변제, 소송비용, 변호사 보수는 금액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한국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.
흔한 실수
- 판결일 기준으로 고정된 이율 대신 오늘의 국채 금리를 쓰는 경우
- 주 법원 판결에 연방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
- 일부 변제로 이자가 붙는 잔액이 줄어드는 점을 잊는 경우
- 다른 규칙을 따르는 판결 전 이자를 판결 후 이자에 섞는 경우
자주 묻는 질문
연방 판결 후 이율은 어떻게 정하나요?
판결 전 주의 1년 만기 국채 고정만기 수익률 주간 평균으로 정하며, 연준이 공시합니다.
판결 후 이자는 복리인가요?
28 U.S.C. § 1961에 따르면 매일 계산하고 매년 복리로 붙습니다.
주 법원도 같은 이율을 쓰나요?
아닙니다. 각 주가 법률로 이율과 규칙을 정합니다.
출처: 28 U.S.C. § 1961 (Interest) ·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, H.15 Selected Interest Rates (1-year Treasury constant maturity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