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라이프 계산기임대료 인상 계산기 쉽게 이해하기 — 개념과 원리
이 계산기는 제안받은 임대료 인상률을 월세와 보증금에 적용하고, 법정 또는 계약상 상한과 비교합니다. 새 임대료, 연간 추가 부담, 제안이 상한을 얼마나 넘는지 보여 줍니다.
계산 방법
- 새 월세 = 현재 월세 × (1 + 인상률), 보증금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.
- 월 인상액 = 새 월세 − 현재 월세, 연간 추가 부담 = 월 인상액 × 12
- 상한 내 최고 금액 = 현재 금액 × (1 + 상한율)
- 상한 초과액 = 새 월세 − 상한 내 최고 월세
원리
임대료 상한은 임대인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을 제한합니다. 한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(5%)을 넘을 수 없고,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할 수 없으며, 시·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나라와 도시는 각자의 규칙이 있으므로 해당 상한을 넣고, 없으면 0을 넣으십시오.
예제 풀이
기본값: 월세 1,200달러, 보증금 2,400달러, 제안 인상률 7%, 상한 5%
- 새 월세 = 1,200 × 1.07 = 1,284.00달러, 월 84.00달러, 연 1,008.00달러 증가
- 새 보증금 = 2,400 × 1.07 = 2,568.00달러
- 5% 상한 내 최고 월세 = 1,260.00달러, 최고 보증금 = 2,520.00달러
- 상한 초과액 = 1,284 − 1,260 = 월 24.00달러로 상한을 넘습니다.
| 현재 월세 | 새 월세 |
|---|---|
| 300 | $321.00 |
| 600 | $642.00 |
| 900 | $963.00 |
| 1,200 | $1,284.00 |
| 1,500 | $1,605.00 |
| 1,800 | $1,926.00 |
| 2,400 | $2,568.00 |
결과 해석
제안이 상한을 넘는다면 관련 규정과 최대 금액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상한 안이라도 주변 비슷한 집의 시세와 비교하고, 이사 비용까지 고려해 갱신할지 이사할지 판단하십시오. 전월세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.
흔한 실수
- 현재 약정 임대료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는 경우
- 5% 상한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(계약 중 증액 청구와 갱신요구권 행사 시 적용)
-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
- 상한을 당연히 올릴 수 있는 폭으로 여기는 경우(최대치일 뿐입니다)
자주 묻는 질문
한국에서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?
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청구는 약정 금액의 5% 이내이며, 직전 변경 후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.
보증금에도 5% 상한이 적용되나요?
네,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적용됩니다.
인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(새 임대료 − 기존 임대료) ÷ 기존 임대료 × 100입니다.
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인상은 어떻게 되나요?
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, 갱신 계약의 차임과 보증금 증액도 5% 범위로 제한됩니다. 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상한을 넘는 인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법정 상한을 근거로 협의하고,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출처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(계약갱신 요구 등)